미국 상원,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 통과...보수 절대 우위 재편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배럿 지명자 인준안 52대 48로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26일(현지시간)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 참석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역사상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킨 연방대법관이 탄생했다. 미국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다. 표심에 미칠 영향과 함께 대선 결과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배럿 지명자의 인준안이 52대 48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내 이탈표는 수전 콜린스(메인) 의원이 유일했다.

48세의 배럿은 역사상 다섯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1981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이후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첫 여성 대법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에 이어 세 번째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연방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만들어놨다. 골수 보수주의자로 알려진 배럿 인준으로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념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다.

배럿은 이날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취임 선서식에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완수할 것을 맹세한다”면서 “헌법과 연방법에 근거해 판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킨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은 미국에 중대한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로써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지명 절차는 한 달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한 지 8일 만인 지난달 26일 배럿을 지명하고 인준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대법관 인준이 번갯불에 콩 볶듯 속도전으로 치러진 만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이 주요 야당으로부터 단 한 표의 찬성도 얻지 못한 채 인준된 것은 1869년 12월 이후 151년 만에 처음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대법관 임명을 다음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같은 이유로 2016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을 격렬하게 반대했었다.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대선 전 인준을 목표로 속도전을 벌이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척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후 “인준 절차에 조금의 합법성도 부여할 수 없다”면서 “231년 미국 상원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분노했다.

배럿의 합류로 낙태와 총기 규제, 의료보험 등 주요 사안을 두고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대선 일주일 후인 내달 10일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케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동안 굵직한 사안에 대한 판결로 미국 사회 진전의 획을 그어왔다. 1954년 공립학교에서의 흑인 격리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인종 차별의 벽을 깼다. 1973년에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대법원의 보수화 재편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막판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또 민주당은 공화당이 배럿 지명 인준을 밀어 붙일 경우 보복을 경고해온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연방대법관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