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택배 과로사 등 노동시장 불평등 특별대책 서둘러라"

국무회의 주재..."사각지대 노동자 삶 벼랑 끝 내몰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 등 노동시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각지대를 확실히 줄여나가기 위해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면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격차가 돌봄 격차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관계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 체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두 달간 자가격리되었거나 복지센터 휴관으로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세 명이 잇달아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고 언급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독사가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난 것도 큰 문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고독사의 절반을 넘고 있다"며 "이 역시 전염병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대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일어난 일로 지적받고 있다. 방역을 우선하면서 더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