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승남 의원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지원된 1조합 1특화사업의 운영성과가 전반적으로 저조했다.
전국의 산림조합을 감독하는 산림조합중앙회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국고보조금 247억 원, 지방비 88억 원 등 총 335억 원을 지원받아 49개 회원조합에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화사업으로는 조합별로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자운영이 발생한 조합은 총 18개소로, 약 24억2000만 원의 운영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18억을 투자한 청주조합 국산목재가공시설 조성사업은 최근 5년간 7억4000만 원 적자에 사업중단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애초에 사업성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행된 특화사업이 연례적으로 적자행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사업이 되려 조합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보조금 수반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업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