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국민의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두고 전파진흥원 난타

▲정한근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원장. (사진제공=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질의를 집중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당시 670억 원을 투자, 징계를 받은 KCA 기금운용부서 관계자가 억대 연봉과 성과급, 휴양성 전보 조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KCA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답을 반복하며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을 굳혔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KC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월부터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670억 원을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A 씨는 감사 과정에서 운용대상·운용방법·위험허용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A 씨와 기금운용팀장 B 씨는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받았다.

A 씨는 2018년 9월 과기부 감사 결과 징계 처분도 받았다. 이후 서울 마포에 소재한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으로 발령, 약 1년 2개월 후인 올 1월 인천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귀양 보낼 사람을 휴양에 보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받은 고액 연봉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2018년 당시 1억1400만 원대였던 A 씨의 연봉은 2019년 1억 원, 2020년 9200만 원이었다.

허 의원은 “A 씨는 성과급을 포함해서 매년 1억 상당의 연봉을 받았다”며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5000억 원의 손실을 유도해놓고 본인은 1억 원을 챙긴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징계 수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장과 팀장은 견책, 팀원은 경고를 받았다”며 “합당한 징계라고 판단하나”라고 물었다.

정한근 KCA 원장은 “(옵티머스 사태 이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약 13개월간 보직해임 상태에 있었다”며 “당시에는 운용사 관련된 사안을 알지 못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과 정권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옵티머스 자산관리 업체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며 “A씨가 정보통신부 공무원 출신으로 금융권 인사와 친분이 있었고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표와도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KCA의 정보통신발전기금이 친노친문진영의 불법자금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원장은 “(KCA는) 판매사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고 운용사에 관해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답을 되풀이했다.

한편 같은 당 소속 황보승희 의원과 김영식 의원도 A씨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보 의원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KCA라는 공공기관이 연루돼 사회적 책임 통감할 위치에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KCA와 과기정통부가 관련 직원 3명을 징계하면서 의도적 솜방망이 통해서 꼬리 자르기 했다고 보고 있다”며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에게 “종합감사 전까지 내부 감사를 다시 해보고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