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일본 전범기업, 수출 규제 이후 첫 특허소송...법률 대리인은 '김앤장'

- 전범 기업 아사히카세이, 국내 2차전지 핵심 부품 업체에 특허소송 제기
- 이번 달 첫 공판, 패소시 K-배터리 산업 일본에 종속 가능성 높아
- 수출규제 극복하자 보복성 특허소송.. 2라운드 한일전 개막
- 예고된 전쟁이었지만 대책은 물론 현황 파악조차 못한 특허청

▲아사히카세이 페이지 특허소송 공고(韓,中 법원)

일본의 전범 기업 아사히카세이가 국내 2차전지 관련 기업을 상대로 보복성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두 번째 카드로 알려져 왔던 배터리 분야 특허소송이 현실로 드러난 첫 사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아사히카세이는 2018년과 올해 중국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차전지 핵심 부품 업체인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상대로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달라며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소송을 당한 우리 기업은 지난해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국산화의 대안으로 주목받던 기업이고, 상대는 총리 직속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발표한 전범 기업이자 분리막 시장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대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국산화와 공급선 다변화를 통해 빠른 속도로 탈일본을 추진했는데, 시장의 우월적 지위 약화가 우려되자 보복적 성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발목잡기 소송"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허소송을 가볍게 생각한다면 2차전지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배터리 관련 특허 보복에 나설 것"이라며 "이제는 실전 대책을 세워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일 특허분쟁 현황

김성환 의원은 “전기차 시장의 성장으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2차전지 분리막 시장은 25년까지 연평균 38% 성장이 전망되는 핵심 시장”이라며 “일본의 견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부당한 특허소송에서 벗어나 기술자립에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특허청과 산업부 그리고 중기부의 협력을 통해서만 극복 가능한 것”이라며 “세계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K-배터리 시장과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그리고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루빨리 범정부전담조직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범기업인 아사히카세이 법률 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