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 은마아파트,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재건축 사업 지지부진에 공공재건축 '노크'
공공재건축 진행 시 최대 1만 가구 공급…소유자협회는 '반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아파트 일대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정부와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자 공공재건축 수지 분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공공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까지 완화해 기존 세대수의 최대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사전 컨설팅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컨설팅 항목은 공공재건축 사업 절차 안내와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안 구상 등이다.

그동안 공공재건축은 임대주택 물량이 급증하는 만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을 진행하면 정부와 서울시가 협조해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2003년 재건축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가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4424가구 규모의 은마아파트는 용적률을 500%까지 늘리면 최대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별개로 은마아파트 소유자협의회는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소유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임기 만료된 추진위원장이 공공재건축 수지 분석을 받겠다고 결정했다”며 “(공공재건축을 하면) 세대별 대지지분이 반으로 줄고 우리에게 경제적 이익도 없을 것이며 이마저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에 총 15곳이 신청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다음 달 선도사업 후보지를 우선 선정한 뒤 연내 최종 사업지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