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통신비 부담 줄이려면 단말기 비용도 낮춰야”

(사진제공=윤영찬 의원)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신비 외에도 이동통신단말기 출고가와 수리 서비스 비용을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본 결과 통신 관련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휴대전화료는 하락하는 추세인데 반해 단말기 수리비는 급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기준연도 2015년을 100으로 놓고 물가의 상승·하락률을 나타낸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이동통신 요금 물가지수는 2017년까지 100을 유지하다 2018년 98.43, 2019년 95.19로 두 해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대전화기 물가지수는 2015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출시된 휴대전화 출고가는 256GB를 기준으로 갤럭시 노트10 124만8500원, 갤럭시 노트20 울트라 145만2000원, Z플립 165만원, Z폴드2 239만8000원 등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또 휴대전화 수리비의 경우 2015년부터 신규로 소비자 물가지수 품목에 편입됐는데,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 2015년 100에서 2019년 114.03으로 대폭 상승했다.

윤 의원은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의 변동을 쫓는 중요한 경제지표”라며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품목에 편입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휴대전화 수리비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단말기 수리점 경쟁 시스템 도입 등 통신비 외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