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다] 박서은 대학생국회 의장이 말하는 '청년의 날'이란?

'제1회 청년의 날', 청년이 만들고 기획한 날…대한민국의 새 역사
대학생국회, 청년 위한 입법 활동을 기본 목표로
"청년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박서은 제3대 대학생국회 의장이 5월 23일 대학생국회 출범식에서 대학생 국회를 대표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제공=박서은)

'제1회 청년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한 사람들은 청년입니다. 청년이 기획하고 만들어 낸 하나의 결과물이기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서은 제3대 대학생국회 의장은 제1회 청년의 날 제정을 위해 입법 절차에서 대학생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19일 청와대 녹진관에서 진행된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방탄소년단(BTS) 등이 참여해 청년을 주제로 연설하며 주목받았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청년의 날 제정으로 청년 정책과 청년 주거·복지·일자리·교육에 관한 더 많은 주목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처럼 청년들을 위한 날을 만드는 데에는 많은 청년이 앞장섰다. 그중 청년의 날 제정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노력한 대학생국회는 단연 돋보였다. 2018년 청년들의 입법 활동을 위해 출범한 대학생국회는 올해 3기 의원 250여 명으로 구성됐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자는 3기 의원 250여 명을 이끌며 올해 대학생국회를 이끄는 박서은 의장을 만나 그들의 역할과 2020년 청년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지역과 전공이 다른 대학생의 시선에서 다양한 입법 활동 시도

박서은 의장은 대학생국회는 입법 활동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과 전공이 다른 전국의 250여 명의 대학생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은 월별 정기회의 및 위원회별 회의, 멘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정기회의는 각종 법안에 대한 피드백이 공유되며, 실제 법안이 발의됐을 때의 기대효과에 대해 대학생 국회의원 간 입법 타당성을 논하는 자리가 된다. 이렇게 나온 법안들은 각 의원실을 통해 분석 및 입법 타당성 등의 논의를 거친다.

박서은 의장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나 회의 진행 등 과정을 거쳐서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법을 공부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도 많다. 각자의 위치에서 환경과 시선 등으로 문제를 구체화 시켜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서은 의장은 대학생국회는 청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기본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박서은)

다음은 대학생국회의 역할과 2020년 청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한 박서은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으로 이뤄진 대학생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실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쳤나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응급의료법에 관한 일부 개정안도 나왔고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특수 외국어 진행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일부 개정 법률안, 중소기업 창업 등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박서은 의장은 인터뷰가 끝난 후 실제 대학생국회에서 논의됐고 발의된 법안 10개를 첨부파일로 보냈다. 그중 2018년 4월 25일에 발의 및 가결된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정병국 전 의원 등 10인), 2018년 11월 29일에 발의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전 의원 등 11인), 2019년 12월 6일 발의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 전 의원 등 11인)이 눈길을 끌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론 무엇이 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은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고 청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뭔가 ‘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이 될 것입니다."

- '청년의 날' 제정은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의 청년 세대에게 어떤 점을 보여주나요?

"대한민국에 청년의 날이 생긴 것은 제가 대한민국 모든 청년의 생각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청년의 존재 의미를 더해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들이야말로 미래 세대의 주체고 살아있는 역사라는 것을 한층 더 부각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학생국회는 청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정책을 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년들이 처하게 된 사회 환경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 날' 축하 연설을 했죠. 이때 수차례 언급된 공정이라는 단어가 일부에서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지금 사회의 청년층에게 공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아마도 인국공사태(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 벌어진 논란)와 다소 귀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은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회의 평등과 같은 어느 정도의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당시 인국공사태를 보며 청년들은 사회를 통해 그렸던 희망을 잃었을 겁니다. 물론 정의 실현도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타협할 수 없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정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으로 '청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꼽았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청년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미래에 대해 뭔가 '해냈다'는 생각을 했다고 회상했다. (사진제공=박서은)

- 마지막으로 청년의 삶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바뀐다고 생각하나요?

"코로나19는 청년들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얽매여 살 것인가? 혹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환경을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해봅니다. 그러하듯 정답이 있을까요? 작금의 상황에서 생태계 전환의 중요성을 깨닫고, 현명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회 구성원들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국회는 이런 문제를 청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만들어졌고, 현재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는 진행형인 청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