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결사 반대”…국내 IT업계 집단 반발

(사진제공=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세미나 캡쳐)

구글이 앱 마켓에서 인앱결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인터넷 업계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관련 단체들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를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논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출시된 게임 앱에 적용되던 수수료 30%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서 시작했다. 음원과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까지 수수료가 30%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IT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이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앱결제 강요로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구글을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토론회를 열고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정부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의 판단이 선행되고, 앱스토어 문제를 공정위가 논의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IT업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국내 앱스토어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3%에 달한다. 여기에 구글이 해외사업자인 만큼 직접 규제하기도 어려운 점도 난제로 꼽힌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앱 마켓 수수료가 오른다면 앱 개발자 입장에서 수익성이 감소되는 만큼 개발에 대한 의지가 약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앱마켓 최대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인앱결제 확대 시점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강력한 규제는 독약이고 극약”이라며 “상대가 거대 빅테크 기업이란 점에서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