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합의 없이 연말에 영국이 연합을 탈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은 EU와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데 최근 존슨 내각이 추진 중인 법안이 문제가 됐다. 내부시장법(Internal Market Bill)이란 법안에 작년 EU와 체결한 브렉시트 합의안(Withdrawal Agreement)을 위반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재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안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양자 간 협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번 이슈는 영국이 EU와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취하는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국제법 위반은 영국의 평판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미국 민주당도 반대를 표명해 향후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법안은 수정되더라도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제껏 영국과 EU의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보조금(state aid) 지급에 대한 것이었다. EU는 무관세 조건으로 영국이 환경, 노동, 보조금에 대해 EU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존슨 내각은 EU와의 협상 조건이 보조금 제한이라면 차라리 노딜 브렉시트를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보이고 있다. 존슨 총리의 수석 보좌관인 도미닉 커밍스는 영국의 미래 경쟁력이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4차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연구원은 “EU와의 무역 불확실성이 불거진다면 파운드화는 다시 약세 압력에 노출되는데, 이는 곧 달러 강세 압력으로 연결된다. 유로화마저 달러보다 약해진다면 달러 강세 흐름은 한층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딜 브렉시트 관련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내부시장법이 공개된 지난 9일엔 유로도 약세를 보였다.
한편, 존슨 영국 총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데드라인은 EU 정상회의 직전인 10월 1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