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여당에 법치·재정 호통…코로나 4대 대비책 제시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당 "비판 일관 아쉽지만 협치의 끈은 놓지 않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의 파괴라고 규탄하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한 특임검사 임명을 거듭 요청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민, 정부, 의료계 등 주체별 4대 방침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한 전제로 여야의 협치를 강조했다.

주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중립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전 대표를 임명한 것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인데도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냐"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하며,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주 대표는 또 △민생 안정 정책 △코로나 이후 대처법 △국민 스스로 가능한 방역법 △의료계 정상화 방향 등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재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조목조목 따져서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우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자가진단키트 병행 사용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 자가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지만 정착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의 긴급 승인을 촉구했다.

주 대표는 "K방역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올 2분기 전국에서 10만 개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 "코로나 이후 양극화, 노동환경 변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주 대표는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 부동산 정책 등 현안 전반에 걸쳐 정부 및 여당에 일침을 가했다.

우선 국가부채 규모를 키운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겁 없이 개발 연대 이후 지켜온 나라 살림살이의 금도를 허물어버리고 있다"면서 "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임대차3법으로 전세값 급등, 편가르기, 세금폭탄의 결과만 낳았다"면서 "23번째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대신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올 들어 특히 심했던 역대 최장 집중호우 및 수해 경험을 떠올리며 기후변화 대비를 위해 탈탄소 대책으로 가야한다는 목소리도 냈다. 그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절대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기후변화’ 대책"이라며 "기후변화 대책은 ‘원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냐, 아니냐’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야 간 협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여야가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 즉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 정치권은 국민을 통합하고 협치해야 한다"면서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라고 여권을 향해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협치를 위해서는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판으로 일관해 많은 아쉬움이 남지만 협치의 끈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협치와 소통은 국가 위기 극복에 필수요소”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주 원내대표가 말한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부터 시작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지금은 국민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일해야 하는 시간”이라며 “함께 일하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그만큼 빨라질 것이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정책 효과는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비장했고 결연했다”며 극찬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현 정부의 수없이 많은 패착을 질책할 때는 절절한 안타까움을 담아 토해내듯 비장했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토로할 때는 침통한듯했으나 결기를 보여준 시간”이라며 주 원내대표의 연설 내용을 치켜세웠다.

반면, 정의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지만 빈 수레가 요란할 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타당을 지적하는 것은 내로남불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