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령층 ‘금융 소외’ 없앤다…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

입력 2020-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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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친화적인 모바일 앱도 새로 출시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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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령층의 ‘금융 소외’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점포 폐쇄 시에는 3개월 전에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연적으로 감소할 점포에 대응키 위해 대체창구 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안은 앞서 범부처로 꾸린 인구정책 TF 2기의 금융대응반과 고령친화 금융지원 TF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고령층의 금융 이용이 불편해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오프라인 영업망이 축소되고 은행권 중심으로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면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은행 지점 수는 2013년 6월 말 7689개에서 지난해 말 6711개로 12.7% 감소했다. 이체 및 출금이나 예금 거래도 대부분 온라인 거래로 이뤄지고 있다.

(자료제공=금융위)
(자료제공=금융위)

은행들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온라인 위주의 가격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로 인해 정보력이나 협상력 측면에서 고령층의 금융 거래조건이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이 고수익 상품에 관심을 갖는 만큼 불완전판매 위험도 증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이 오프라인 점포를 폐쇄하려고 결정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평가 절차에 참여토록 해 ‘지점폐쇄 영향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지점폐쇄 결정은 은행권 자율규제로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지만, 영향평가라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점포축소에 대응키 위해 이동·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지점 수가 많은 우체국 등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하는 등 대체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령 친화적인 디지털 금융 이용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금융 모바일 앱이 복잡하고 고령층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 앱과 구분된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층 이용 비중이 낮은 온라인 전용상품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오프라인 서비스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업 하에 세부 과제들을 일관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필요시 이번 방안의 일부 개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구체화된 세부방안을 별도 마련하여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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