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최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공모인프라펀드’ 출시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0 세법개정안’이 심의· 의결되기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실물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분리과세 SOC펀드 도입 추진’에 관해 현황과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SOC 공모인프라펀드’ 아이디어는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극복위원회가 경제활성화와 한국판 뉴딜정책 집행을 위한 민간투자 활용방안으로 제안됐다.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을 장기공공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의 SOC공모인프라펀드는 2006년 이후 14년째 신규 조성이 없었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은 연 3% 안팎으로 설정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까지 논의되고 있다.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은 2005년 7월 있었으나, 2008년과 2010년 두차례 연장 후 2012년 말 일몰 폐지됐다.

지난달 정부는 조세특례법을 개정해 공모인프라펀드의 수익을 1억 원 한도로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인 14%적용하고 종합소득에서 배제되는 세제지원을 확정했고, 민간펀드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억 원 미만의 배당 소득에는 5%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논의 중이다.

해당 간담회에서 금투협과 자산운용업계 사장단은 이와 같은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금투협과 운용업계 사장단은 현재 가동중인 금융위원회 ‘공모펀드 활성화TF’에 SOC투자공모펀드의 설정과 운용시 제도개선의 필요사항 등을 공모활성화 방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SOC투자의 원활화를 위해 민자사업 기회확대 등을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 건의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국투자공사·국민연금 등 연기금과의 동반 성장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투협과 운용업계 사장단은 “공적자금과 개인자산의 연기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할 때 연기금을 통한 수요 확대와 윤용사의 해외역량 제고를 위해 동반 성장 추진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국투자공사의 운용 총자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운용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육성재위탁 도입 법안’ 재발의를 건의했다. 또 국민연금의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를 유도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대상을 헤지펀드, 재간접, 해외운용위탁 등으로 다변화하는 전략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금투협과 운용업계 사장단은 “단독사모펀드가 가능한 연기금 범위에 미열거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중소 연기금들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해 단독사모펀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또는 유권해석 등의 건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