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플라스틱 사용 아이스팩…폐기물부담금 부과 추진

2023년부터 부과…환경부, 사용감축·수거 체계 구축

▲수거된 아이스팩과 선별·재포장 된 모습.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아이스팩 줄이기에 나선다. 부담금 부과를 추진하는 한편 사용을 줄이고 수거를 위한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의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대책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후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에 유통되는 아이스팩 충진재의 80%를 차지하는 고흡수성수지는 자연 분해가 되지 않으며 소각·매립하기도 어렵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016년 대비 2배 늘어난 2억1000만 개로 추정된다.

더구나 이중 약 80%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고,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충전재로 전환하게 하기 위해 적정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폐기물 부담금 관련 조항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초 입법예고된다.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의 부과 요율은 보편적 크기인 300ｇ에 93.9원을 기준으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폐기물 부담금은 유예 기간을 둔 후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부과한다.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환경부는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2019년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재사용 수요는 충분하나 큰 비용과 제조사별로 다른 규격 등으로 인해 재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사용이 쉽도록 아이스팩 제조단계에서부터 크기 및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 간담회를 하고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에게 가까운 아이스팩 수거함 위치와 재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 부담금은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 및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