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돈 살포에 재정구멍 뻥뻥...美재정적자 한달 새 1000조원

-미 연방정부 6월 재정적자 8640억 달러 역대 최대 -연간으로는 3조7000억 달러 전망...2차 대전 후 최대 규모

미국 연방정부의 6월 재정적자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부양책 도입으로 지출이 늘면서 재정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정부의 6월 재정수지가 8640억7400만 달러(약 1042조6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4월 738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낸 지 두 달 만에 신기록을 다시 쓰게 된 것이다.

6월 재정적자는 1년 전(84억7700만 달러)의 약 100배로, 2019회계연도(2018년 10월~2019년 9월) 연간 재정적자(약 9842억 달러)와도 맞먹는 규모가 됐다.

6월 재정적자가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가동, 실업급여 확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의회가 승인한 총 3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실제로 지난달 미국 정부의 세출은 1조1050억 달러로, 전년 동기( 3420억 달러)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이중 약 절반인 5110억 달러가 PPP 사업에 투입됐다. PPP는 지난 3월 말 통과된 2조 달러 넘는 슈퍼부양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동안 중소기업의 급여 지급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출 형식이지만 두 달 동안 근로자 급여 지급, 임대료 등 고정지출에 사용하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직한 사람들에게 기존 실업수당 외에 주당 600달러를 추가 지급한 것도 재정부담을 가중시켰다. 미 의회가 지난 3월 통과시킨 패키지 법안에는 실업급여 추가 지급이 포함됐는데, 이는 주(州)에서 주는 통상적인 급여에다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보태주는 구조다.

반면, 6월 세수는 2409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7.8%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납부기한을 4월에서 7월로 연장한 데다 경기 침체로 임금이 줄면서 소득세 수입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6월까지 9개월간 누적된 재정적자는 총 2조7443억 달러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747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같은 기간 세수는 2조260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 줄어든 반면, 지출은 5조 달러로 49.1% 급증했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현 추세대로라면 9월 30일 끝나는 2020회계연도의 연방 재정적자가 총 3조7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이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의 연간 재정적자(1조400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액수다.

6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의회가 추가 부양책을 시행하면 팽창하는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