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3일 처리” vs “35조 졸속심사”…여야, 추경안 심사기한 줄다리기

▲국회 예결특위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성호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기한을 둘러싸고 팽팽한 논쟁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졸속심사’를 비판하며 오는 11일까지 심사기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합당의 주장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집행을 늦출 수 없다며 애초 예정한 대로 3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이 ‘3일 처리’를 주장하는 논리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7월 중 추경이 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다. 오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이번 추경에는 실직자,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예산지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시드머니가 담겨 있다”며 “6월로 지원이 끝난 예산지원 등이 적기에 공급되려면 반드시 3일 통과시켜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통합당의 주장대로 오는 11일까지 시한을 연장하더라고 7월 중 재정 집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민주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지난 원구성 협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통합당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합당은 늘 시한을 늘려달라고만 했지 한 번도 약속을 지킨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도 11일이라고 하는 게 진의인지 아닌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추경 처리를 위한 ‘속도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예결위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소위는 추경안 항목 중 삭감 대상 증액 예산을 살핀 뒤 예정대로 오는 2일까지 심사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작업)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오는 3일 오후에는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통합당은 졸속 심사라고 비판하며 보이콧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통합당이 꼽은 추경안의 문제점은 △세수경정 6조5000억 과다 계상 △소상공인 융자와 무관한 국책은행 경영개선 지원 사업 △통계 왜곡 위한 억지 일거리 사업 △코로나와 관계없는 사업 포함 △디지털뉴딜 사업계획 미진 등이다. 통합당은 예결위에 불참하는 대신 장외에서 문제점 지적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통합당은 추경안에 문제점이 많은 만큼 3일까지 추경 심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무리라고 거듭 주장했다. 통합당 정책위 관계자는 “3일에 통과될 추경이 11일에 통과됐다고 해서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열흘의 심사 기간은 주어져야 35조 원 살펴볼 수 있다”며 “졸속 심사가 초래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단독으로 운영하는 여당이 다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