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추미애ㆍ윤석열에 "인권수사 원년 각오로 협력하라"

"반부패 노력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엄정 대응"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반부패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경제의 변화가 더욱 빨라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와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와 거래 형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공정성을 확립해 건전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완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영역인 만큼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정책은 어느 분야보다 정부의 역량이 광범위하게 결집돼야 하는 분야”라며 “청렴과 공정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패와 불공정의 소지가 있는 모든 관행을 바꿔 나가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설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그 중심에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