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정부재정 SOC도 민자 전환 검토

▲노량대교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30년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을 다시 민간이 재투자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 모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민간투자 SOC는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한 다음 30년가량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994년부터 민간투자 SOC 사업이 시작된 만큼 민간이 시설을 운영하기로 한 30년이 곧 도래한다.

2019년부터 2032년 사이 운영 기간이 끝나는 민간투자 사업은 300건이 넘는다. 1994년부터 2019년 사이 추진된 민간 SOC 사업은 총 753개인데, 이 가운데 40%가 시차를 두고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셈이다.

운영형 민간투자란 정부가 운영권을 가져오기보다는 민간이 시설을 개·보수해 계속 운영하게 한다는 게 골자다.

기재부는 또 기존 투자자와 다른 새 민간자본이 노후 SOC에 재투자하는 등 운영권이 다른 사업자가 될 경우를 대비해 매각대금 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투자된 SOC도 노후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민간자본이 리모델링한 다음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운영형 민간투자는 아직 국내에서 제대로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SOC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바꾸고 그 방식은 수익형(BTO)·임대형(BTL) 모델을 혼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수익성이 낮은 만큼 민간자본이 운영수익 일부와 정부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익형과 임대형 모델을 혼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7월 민간투자 전환 사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