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복지부 2차관 신설되면 건강정책실 신설도 추진"

"질병청 승격 관련 보건연구원 소속 논란, 일부 전문가가 오해"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오늘 당정협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복지부 2차관이 신설되면 실 신설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복지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그간) 2차관이 아니더라도 시행령으로 설치가 가능한 건강정책실 정도는 만들어야 늘어난 보건·복지를 감당 가능하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정권에서도 복지부는 2차관 신설과 현행 건강정책국의 실 승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기존 체계에서 급하게 정권이 교체돼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타이밍을 놓쳤다. 그는 “(실 신설은) 시행령상 문제이기 때문에, 2차관이 신설되면 행안부에 추가적인 실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 승격 후 질병관리본부와의 관계와 관련해선 복지부가 제도·정책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질병청이 집행을 맡는 지금과 같은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적어도 감염병 대처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집행력이 높아지고 독자적 판단권이 높아지리라 기대한다”며 “다만 복지부는 청을 포함하는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청에서 이뤄지는 각종 감염병 관리의 기본 틀은 관리하고 작성 과정에서 청과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는 종전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선 “발표가 나고 바로 그날 몇몇 감염병 학자들이 마치 복지부가 (자리) 욕심이 나서 조직을 남겨 둔 것으로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나오고, 국민이 호응을 보이니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상태에선 우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보건연구원을 질병청에 두는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특히 박 장관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3만5000여 명에 이르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공항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누적 25만여 명의 군인이 동원된 점을 언급하며 복지부와 질병청을 완벽히 분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개정돼도 전 과정에 걸쳐 방역은 질병청이 하고 물자 동원은 복지부가 하는 데에는 아무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