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질병관리청에 실질적 독립성ㆍ권한 부여”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질본을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해 예산ㆍ인사ㆍ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관련 정책 등의 집행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질병관리청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질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콘트롤 타워로서 완벽에 가까운 역할을 했지만 질본의 독립성이 부족하고, 지역단위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한계가 발견됐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이름만 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3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되,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의 인력과 예산이 도리어 삭감돼 '무늬만 승격' 논란이 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당정은 회의에서 ‘무늬만 승격’ 논란을 빚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아쉬움을 표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이 발표된 후 언론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질본 등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도 추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과 이견이 있었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청취했고 이를 근간으로 정부와 여러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당정회의를 통해 감염병 대응체계의 핵심과 공중보건 대응체계를 구축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소규모 확진 사례가 이어지는 'N차 감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수도권 집단 감염 방지책 등 코로나 2차 유행 차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조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