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한은 금중대, 중소기업 대출금리 40~120bp 낮췄다

최근 두달 은행 중기대출 25조 증가에 상당부분 기여..가수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유의

(제공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40~120bp(1bp=0.01%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최근 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가의 대부분은 금중대가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현금성자산에 대한 선확보를 위한 우량기업들의 가수요도 있는 만큼 중기대출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5월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지난 두달 동안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25조원 증가하였는데 당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자금이 이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금중대 대출로 취급한 은행의 중기 대출금리가 여타 금리보다 40~120bp 정도 낮아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그만큼 절감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A 위원은 “금중대 한도를 5조 증액하고 대출금리를 0.25%로 인하한 후 5조원 한도가 두달 만에 약 80% 소진되고, 특히 대구·경북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액 소진됐다”며 “이는 동 대출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고 중기 자금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효율적 배분에 대한 지속적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B 위원은 “당행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10조원 확대하게 되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0조원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는 전체 중기대출의 약 3%,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약 1%에 해당하는 큰 규모”라면서 “이런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량 중기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A 위원도 “우량기업들의 현금성자산 선확보를 위한 가수요 등으로 지나치게 빠르게 소진될 경우 실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공급되지 못할 수 잇는 만큼 제도운영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다른 C 위원 또한 “3월과 4월 중 은행 기업대출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가파른 대출 증가속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현재 금융겨제 상황에서 당행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당행 지원자금의 실제 운영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D 위원 역시 “당행 자금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 대출행태에 대한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금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별 분포 및 대출금리 수준, 기업규모별 은행대출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총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5조원 증액한 35조원으로 결정하고, 증액한 금액을 모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최근 공개된 5월 금중대 실적 자료를 보면, 3월9일부터 대출을 시작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3월 지원규모는 1조6806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