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재난지원금 너무 과했나...자발적 실직자 늘어난다

실업급여, 연방정부 지원에 코로나 이전 평균 임금 수준으로 껑충…실업급여 수령이 수입이 더 나은 업종도

▲미국 비농업부문 고용 증감폭과 실업률 추이. 위:비농업 고용(4월 2050만 명 감소/추정치 2200만 명 감소) 아래:실업률(14.7%/추정치 16%). 출처 블룸버그

미국 연방정부의 관대한 실업급여가 오히려 노동자들을 직장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의 실업률이 치솟는 가운데, 윤택한 자금 공급이 되레 실직자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14.7%로, 전달(4.4%) 대비 급격하게 치솟았다. 5월 미국의 실업률은 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맞먹는 어려움이다. 2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실업률은 1969년 이후 반세기만의 최저 수준을 유지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27일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용이 급격하게 사라졌다”라고 진단했다. 요식업이나 관광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도 수주 감소에 따른 인원 감축에 움직이고 있어서다. 다만 시카고연방준비은행이나 리치몬드연방준비은행 등은 후한 실업 급여가 노동자의 자발적 실직을 재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정부가 지난 3월 하순 발표한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 대책에는 실직자에게 최장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州)에서 주는 통상적인 급여에다 연방정부가 매주 600달러를 보태주는 구조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실업급여는 평균 주당 380달러였다. 이것이 980달러로 뛴 셈이다. 한 달에 약 4000달러를 받게 되면서 당분간 자금 융통 불안은 누그러들었다.

연방 정부의 실업급여 증액은 임대료와 대출 등의 지불이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연준에 따르면 중산층의 30%는 비상 시에 쓸 400달러도 조달할 수 없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성인 1명에 최대 1200달러, 아이 1명에게 500달러의 현금 지급까지 시행하면서 자금 융통 파탄을 막아 왔다.

하지만 연준의 보고서에서는 “실업급여의 관대함으로 인해 직장을 떠난 이들이 일터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뉴욕연방준비은행)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50개 주는 외출 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재고용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윤택한 실업급여를 웃도는 급여를 제시하지 않으면 실업자들은 복직이 어려울 전망이다.

코로나19 위기 이전 노동자의 주당 임금은 평균 981달러였다. 연방정부의 가산 후 실업 급여와 같은 수준이다. 실업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레저·접객업’의 경우 434달러로 실업급여를 크게 밑돈다. 소매업도 같은 619달러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수입이 증가하는 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의 확충은 7월 말까지 한시적 조치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연장을 요구하는 반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새로운 경제 대책에 주 600달러의 가산 조치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단론이 떠오르고 있다. 후한 실업급여는 개인소비의 위축을 피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추가 경제대책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