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G2 갈등ㆍ코로나 속 양회 개막...올해 관전 포인트는?

오는 22일 개막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에서 양회는 매년 3월 5일부터 개최됐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을 잡지 못하다가 지난달 말에야 겨우 일정을 잡았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지만, 지금도 심각한 부채 문제에 대한 경계심이 커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약 691조 원) 규모의 극적인 부양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가 바꾼 전통=올해 양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개막한다. 이에 회의는 언택트(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며, 기간도 예년보다 짧아진다. 또 참여 인원과 취재진 규모도 대폭 줄어든다. 환구시보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10일 정도 열렸지만, 올해는 1주일로 단축된다. 또 올해에는 약 3000명의 중국 국내외 기자가 취재 신청을 했는데, 이 중 중국인 기자는 이미 15일에 PCR 검사를 받고 베이징에 격리 중이며, 외국인 기자는 베이징에 주재하는 기자에게만 취재가 허용된다. 심지어 지방 정부의 전인대 대표들 참석도 제한하는 등 중국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점을 최대한 고려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중국 지도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수치 대신 문장으로만 남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매년 전인대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GDP 성장률을 포함해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발표함으로써 국제 시장에 중국의 한 해 경제 방향을 제시했는데, 올해는 이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발원지로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봉쇄 조치를 취하고, 가장 먼저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최근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최근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작년 목표치는 6.0~6.5%였다.

▲중국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조 위안 옅은 파랑:수입 짙은 파랑:지출

◇‘경제냐 부채냐’ 딜레마=다만 중국 정부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으면 무리하게 경기부양책을 펼치지 않아도 된다. 2009년 1분기 신규 대출은 4조6000억 위안으로 당시 GDP의 62%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신규 대출은 7조1000억 위안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GDP 대비로는 34%에 그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다시 도입하기란 쉽지 않다. 인민은행의 이강 총재는 4월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에서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라며 “거시 경제 정책의 자극이 너무 강하면 인플레이션과 부채 비율 급등을 초래한다”며 거액의 경기부양책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대신에 중국 정부는 통화정책을 일부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성장률 목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경제정책에 좀 더 많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수출 책임 논란=코로나19를 둘러싸고 중국 책임론이 거세다. 이에 대해 시진핑 정권은 고압적인 외교로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 동·남중국해에서 자국 선박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호주에서의 육류 수입을 일부 중단했다. 아울러 관영 인민일보를 통해 코로나 책임론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국이 취한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미국의 존재감이 저하된 틈을 타 자국의 입지를 굳히려는 것”이라며 “이런 일련의 태도는 세계에 불안정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