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국감 최대 '뜨거운 감자' 부상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국회에서 여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불꽃튀는 격돌을 예고하며 이번 국감에서 가장 뜨것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의 금산분리 완화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보험, 증권 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우려가 주요 쟁점이다.

특히 금산분리 완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드라이브를 건 정책으로 이번 금융위가 내놓은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1,2,3단계로 나눠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3단계안이 빠지고 1,2단계안을 한꺼번에 완화하는 것으로 방향으로 선회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안에 찬성을 야권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 함에 따라 이번 정무위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금산분리는 은행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세계에서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자본 확충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라며 "대기업의 주머니를 열고 해외자금을 국내에 쉽게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미국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를 15% 허용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등 정부 소유 은행 민영화에서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분산매각을 하려고 해도 국제 기준에 맞지 않고, (은행의) 큰 규모로 인해 투자액을 찾기도 힘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은행의 공공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금산분리가 그렇게 철저히 시행 된 미국에서도 은행을 국유화하려고 있다”면서 “왜 미국이 이 길을 걸어왔는지를 철저히 따져보고 난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통보수세력을 표방하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14일 "재벌이 은행을 소유해 지배할 경우 은행은 그 은행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될 우려가 많다”면서 “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미쳐 동반 부실화되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재벌이 은행을 지배하면 은행을 세습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도 크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산분리 완화 반대와 관련해 나오는 논리인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논리는 금융업이 적은 자본금으로 수백조원의 자금을 굴릴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 은행은 '돈지갑'으로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서 비롯되고 있다.

금산분리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가 지난 10년간 이 정책을 강화해 왔다. 금산분리는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 중 6개만 기업 소유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적하는 금산분리 완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도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6년 7월말 기준 세계 100대 은행의 주요주주인 292개 산업자본 가운데 89%는 4% 미만의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원칙이 확립돼 있는 미국에서도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 방식의 소유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 보험법에 따르면 광범위한 공시규제와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 엄격한 사전승인 보고 규제를 통해 비은행부문에서도 사실상 금산분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실례로 올해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나 GE그룹 등은 비은행지주회사 산하에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자회사간에 출자관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완전히 분리돼 있는 상태다.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여야가 어떠한 공방을 벌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