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처리해야 할 법안 많아…8일 ‘마지막 본회의’ 열자”

입력 2020-05-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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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할 법안이 굉장히 많다”며 오는 8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미래통합당에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 8일 본회의를 소집하면 좋겠다고 했고, 통합당에서 검토 과정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함께 모여 남은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통과돼야 실업대책, 고용유지 등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등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들이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문제도 긴급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 등 ‘12ㆍ16 부동산 대책’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후속 법안 역시 민주당이 주요 과제로 꼽는 법안이다.

이 원내대표가 본회의 개최일로 8일을 언급한 것은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발안제도 원포인트 개헌안’의 국회 의결시한이 오는 9일 도래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20대 국회 종료 시점은 5월 말이지만, 사실당 이달 중순부터는 총선 당선자들에게 국회의원회관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후 소집하기는 어렵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이것을(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 가결시키기보다는 8일 본회의를 소집해 헌법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당 측 반응과 관련해서는 “통합당은 현 지도부가 판단하지 않고, 차기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판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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