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코로나19 장기화 시 임대료 지원 추가 대책 검토

수입 감소한 음식점 등 구제를 염두에 둔 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적인 임대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에 대한 답변 도중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수입이 감소한 음식점 등에 대한 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정조회장은 세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 가운데 임대료에 충당한 금액의 상환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제안했다. 필요한 비용은 추가 경제 대책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당의 검토 결과는 정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주저 없이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세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법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했다.

아베 총리는 “임대료 지불이 곤란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은 200만 엔(약 2287만 원), 개인 사업주는 100만 엔의 현금 혜택 방안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면제도도 언급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조성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확충도 선언했다. 보조금 및 수당은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시간이 걸린다. 아베 총리는 “지금은 비상시기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며, 지급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을 담은 2020년도 추경예산안은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보정예산안은 참의원에서 심의를 거쳐 30일 성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