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600조 원 규모 3.5차 코로나19 대책 법안 처리

▲미국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 추가 대책 법안 표결을 위해 의회로 들어서고 있다. 회의장 문앞에 준비된 장갑을 끼고, 마스크 대신 스카프를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들어오는 모습이 평소와 사뭇 다르다. 워싱턴D.C./UPI연합뉴스

미국 연방하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4840억 달러(약 60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대책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1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된다. 실업자 증가에 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정권은 인프라 투자 등 추가 경제 대책으로 고용 유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찬성 388, 반대 5로 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서명할 전망이다. 코로나19 관련 세출 법안으로는 네 번째다.

4840억 달러 규모의 이번 경제 대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급여를 지원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 고용 대책 범위를 늘린 것이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연방정부가 8주간의 급여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자금 범위를 지금까지의 1.9배인 6600억 달러로 늘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를 통해 총 6000만 명의 고용 유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도 새롭게 7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자금을 투입해 부족한 인력과 장비를 강화한다. 경제 활동의 조기 재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 체제 정비에도 250억 달러가 배정된다. 추가 경제 대책은 당초 중소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2000억~2500억 달러 규모를 상정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의 요구로 대폭 증액했다.

미 행정부와 의회는 3월 초 백신 개발 등 1차 경제 대책을 결정했고, 3월 하순에는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제 대책을 성립시켰다. 이번 대책은 3차 대책을 확충한 ‘3.5차’로 평가되며, 총 재정 투입은 약 2조90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이는 일반 연간 세출(4조4000억 달러)의 60%에 해당하며,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라는 거액이다.

다만 23일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440만 건으로,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고용 악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 트럼프는 21일 “지방에서의 인프라 투자와 급여세 감세 등 다음 대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므누신 장관에게 4차 경제 대책 착수를 지시한 상태다. 여당인 공화당 내에선 이견이 있지만, 실현되면 재정 투입은 3조 달러를 넘어 2008~2009년 금융 위기 때를 크게 웃도는 정부 지원이 된다.

한편, 이번 3.5차 경제 대책을 가결한 하원에서는 의원들이 마스크 차림으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회의장에 들어서는 등 평소와 다른 풍경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