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북한, 긴급 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外 (정치)

입력 2020-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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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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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절충안…고소득자 지원금 기부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총선 공약대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전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급 당사자가 '받지 않고 기부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액 공제를 연말 연초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당 100만 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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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통치 불가 시 김여정 최고지도자 권한 대행 체제 준비

북한에서 작년 말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긴급 시 최고지도자 권한을 대행하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22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이 사망 등을 이유로 통치가 불가능한 상태일 때 '권한을 모두 김여정에게 집중한다'라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해 지난 1월 프랑스 의사단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정보도 흘러나온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여정 권한 대행' 준비 작업도 그 이후 속도가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우 "토론 없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비민주적 발상"

미래통합당 김영우 의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로 결론을 내린 것에 "참으로 비민주적 발상이다.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화 여론조사 결과 김종인 비대위로 가기로 했단다. 아무리 급해도 모여서 토론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전화 여론조사라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참패의 원인, 보수당의 현실, 미래방향에 대해 토론도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기기만 하는 당의 미래가 있을까"라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비대위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벌여, 김종인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일본에 마스크 지원…정부 "검토한 적 없다"

청와대는 22일 해외 마스크 지원 방안에 대한 찬반 논란에 대해 일본에 대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 없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이 마스크를 수입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라며 "선제적으로 일본에 마스크 지원을 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지원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국내 수급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을 통해 정부가 6·25전쟁 참전국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찬반 논란이 이어져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방역 기본수칙 공개…손 씻기, 두 팔 간격

정부가 22일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시대를 위해 개인과 사회집단이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수칙을 제시했습니다. 개인 방역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입니다.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입니다.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5개로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 등입니다. 지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코로나19 마이크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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