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추진하고 고용·경영안정에 85조 투입…'3차 추경' 공식화

고용대책에 10조 원 투입…'100조 원+α 프로젝트' 35조 확대…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빚어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업을 ‘한국판 뉴딜’로 명명했다. 단기적으론 재직자 고용유지와 실업자 지원에 10조 원을 투입하고, ‘100조 원+알파(α)’로 계획됐던 기업 유동성 지원을 135조 원으로 확대한다.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도 조성한다.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기업 안정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기간산업의 위기와 고용 충격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일자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을 추가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과 고용유지자금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또 고용유지 협약 사업장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 총 9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들 사업으로 약 5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근로자 93만 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 원씩(총 1조5000억 원 소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 공공부문에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공공·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 분야별로는 비대면 디지털 분야(10만 명), 취약계층 공공일자리(30만 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 명), 청년 일경험 지원(5만 명),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5만 명) 등이다. 구직급여 신청 급증을 감안해 구직급여 규모를 49만 명(3조4000억 원) 확대하는 등 구직자 생계안정도 강화한다.

지난달 발표한 ‘100조 원+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규모를 35조 원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10조 원, 코로나 피해 대응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공급을 5조 원 확대한다. 또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단기사채 등을 매입하는 데 20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 밖에 국가보증 기금채권으로 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해 고용안정과 노사 고통분담을 위한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기간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할 일이 태산 같은 비상한 시기임을 감안해 대승적인 합의로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