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유동성 공급·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확대해야”

경영발전자문위원회 개최…이인호 교수 “소비자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생명 유지에 집중해야”

▲지난해 10월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정부의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서 손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사실상 차단됨에 따라 경제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기업들이 이번 공중보건위기라는 외부의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떠안게 된 경영위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총체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도 대규모로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가장 늦게 풀리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대기업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과감하고 충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영악화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버텨나갈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과 채권시장안정 펀드의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 회장은 기업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도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고, 정부도 고용유지지원금 및 고용유지세액공제 확대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노사정이 함께 상생적 협력을 통해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지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포스트(Post)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대로 경제 체질을 강화하며, ‘기업의 기(氣)’를 살려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다음 달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영발전자문위원회에는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소비자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생명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들에 대한 직접적 현금성 지원은 수요진작 효과가 크지 않아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소비자가 기존에 자신의 소득으로 하려던 소비를 현금성 지원을 받은 상품권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추가적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경제회복 단계에서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아울러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경쟁력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위기는 생산시설 훼손이나 잘못된 투자로 인한 시장 불안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기 동안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회복 시 다시 거래가 살아나는 것에 문제가 없어 급속한 회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 극복을 위해 대량 투입된 유동성이 자산시장 버블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막기 위해 정상적인 금리 수준으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