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신뢰 안 가는 '주택통계'

정부의 주택 관련 기초통계가 부실해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3일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주택보급률 통계가 상이하고 미분양 아파트 통계도 과소집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주택보급률 통계와 관련 지난 5월 19일 국토부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말 주택보급률 108.1%(수도권 96.9%, 서울 91.3%)였다.

하지만 9.19 주택정책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7년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99.3%(수도권 94.6%)에 그쳐, 향후 10년간 매년 50만호 공급하여 2018년 주택보급률 107%(수도권 103%)가 된다고 작성됐다.

주택보급률 차이 이유는 지금까지 주택보급률 산정시 1인가구(329만8000가구), 다가구 주택의 구분 거처를 반영하지 않았으나, 9.19 대책에서는 1인 가구 및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한 데 따라, 주택보급률이 하락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의원은 "9.19 대책에서도 세대분리 하지 않은 1인 가구는 포함되지 않았고, 다가구 구분 거처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지 의문"이라며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에 따른 멸실주택, 30년 이상된 노후주택,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오피스텔·원룸·고시원 등의 통계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분양 아파트 통계도 과소집계 가능성과 관련 올 7월 현재 기획재정부의 공식통계는 16만가구다. 정부 통계가 업계의 자율신고를 단순히 집계한 수치로서 신뢰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최 의원은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도 업체의 영업전략상 신고누락시키는 경우가 다반사로서, 이를 감안하면 최소한 20만가구를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

최 의원은 "주택 관련 통계의 부정확성으로 정책수립,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큰 차질이 있다"며 "통계청이 2006년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진단결과를 말씀바람. 주택통계에 대한 진단 내용을 염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