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주공, 복지후생비 과다 지급 등 '방만경영'

대한주택공사가 복지후생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방만 경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주공은 300여개 공공기관 중 39조원에 이르는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어 '모럴헤저드'란 지적도 나왔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윤두환(한나라당/울산 북)의원은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5년 임직원 후생복지비용으로 184억원을 지급한 주공이, 지난해에도 오히려 59%나 늘어난 30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주공은 전체 4102명의 직원이 1135개의 법인카드를 소유하고 있어, 직원 3.6명당 1장의 법인카드가 발급돼 있는 셈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사용금액 증가세도 두드러진다. 윤 의원은 2006년 126억원이었던 주공 직원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에는 31억이나 증가한 158억원으로 카드 1장당 1394만원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300여개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편법 복지후생금 지원사실도 드러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은 무상이 아닌 융자를 하도록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공은 노조의 요구로 지난해 직원자녀 288명에게 33억9600만원(개인당 1179만원)의 대학생 학자금을 100% 지급하고 이 항목을 장학금 명목으로 바꿔 편법지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2016년에 이르면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쁜 주공이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임직원들의 배만 불리는 곳에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법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