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경제 컨트롤타워' 천명한 문재인 대통령..."금융위기 때보다 심각"

19일 첫 비상경제회의 개최...톱다운 방식 '속도전' 전망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이끌겠다고 천명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동시에 정부를 향해 경기 부양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비상경제회의는 19일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 기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가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보고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특별기구를 통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의 각 실무부처에서 대통령까지 전달되는 과정을 과감히 생략하고 역으로 톱다운 방식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통해 ‘속도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이끄는 비상경제기구는 과거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도 등장했던 체제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경부(현 기재부)·산업자원부·노동부 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등이 참여하는 ‘경제대책조정회의’ 의장을 맡아 매주 회의를 가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가동됐다.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한은 총재, 경제특보, 경제수석, 국정기획수석 등이 회의 멤버로 참여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는 해당 회의를 ‘국민경제대책회의’로 변경했으나, 2011년 다시 경제위기감이 커지자 ‘비상경제대책회의’로 재전환하기도 했다.

비상경제회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인적 구성 등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례회의가 열리고, 이와 별도로 긴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수시 회의가 이뤄지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회의 멤버는 홍 부총리를 필두로 경제부처 장차관들,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기업인이나 학계 등 외부 경제전문가들이 참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18일 청와대에서 ‘경제주체 원탁회의’가 열리는 만큼 기업, 노동계, 가계의 경제주체가 비상경제회의 운영방식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말 그대로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비상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는 것이 기존 회의들과의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