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209조2천억원 7.2%증가

총 재정수입 295조원, 총지출 273조8000억원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2% 증가한 209조2000억원으로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올해 7.6% 증가한 295조원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되며 BTL사업 규모는 9개 사업분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2009년 예산안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 BTL 한도액을 30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는 209조200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미래대비 투자 강화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 구현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고 있다.

기금을 포함한 총수입은 금년 대비 7.6% 증가한 295조원, 총지출은 6.5% 증가한 273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관리대상수지)와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된다는 게 정부 예상이다.

재정수지는 GDP 대비 -1.1 → -1.0% 수준, 국가채무는 GDP 대비 32.7 → 32.3% 수준, 일반회계는 국채 7.4조원 → 7.3조원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009년 BTL사업 규모는 9개 사업분야 6.5조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철도 학교ㆍ군숙소ㆍ하수관거 등 국민생활에 긴요한 공익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투자 대상 확대, 사업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2009년 예산안 재원배분은 12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각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 확대 ▲지역발전을 위한 SOC 투자 확충 ▲내실있는 복지전달을 통한 맞춤형 복지 확대 ▲교육기회 확대 및 글로벌 인재양성 강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돈 버는 농업으로 전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녹색성장 지원 ▲재해투자를 사후복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법치사회 구현 ▲최첨단 정예강군을 지향하는 국방 투자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및 글로벌 코리아 추진 ▲공무원 정원 및 보수 동결이다.

수혜자별 주요 지원내용으로 우선 취약계층에는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304억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081억원), 기초노령연금(2조4697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3270억원)이 지원된다.

아동계층에는 드림스타트(149억원), 국가예방접종 지원(390억원), 아동성폭력 전담 센터 확대(68억원), 아동 비만예방 지원(626억원)이 이뤄진다.

여성계층에는 자가양육비 지원(324억원), 무상보육대상 하위50%까지 확대(1조2821억원), 여성 다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73억원)이 지원된다.

학생층을 위해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1265억원), 고교다양화 300(3650억원),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부담 완화(2753억원),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이자부담 완화(4324억원)지원이 이뤄진다.

청년층에는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및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10만명 양성(2006억원), 미취업 청년층 대상 청년인턴제(739억원) 등이 지원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층에게는 창업활성화 융자(1조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749억원), 아이디어상업화 지원(100억원), 모태조합 출자(1150원) 등이 지원된다.

농어업인 계층에는 비료가격 보조(2300억원), 사료구매자금 융자(1조100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고효율 시설과 장비 지원(260억원), 어선유류절감 장비(55억원) 등이 지원된다.

근로자 계층에는 취약근로자 생계비 대부(99억원), 직업능력훈련 확대(634억원), 중소 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주말?야간훈련 지원(110억원) 등이 이뤄진다.

군인 및 국가유공자층에는 군 주거시설 개선(7276억원),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23억원),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3476억원) 등이 이뤄진다.

문화 예술 체육인 계층에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15억원), 소외지역 공연예술활동 확대(381억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490억원) 등이 지원된다.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계층에는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295억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35억원), 우수 외국인재 지원(466억원) 등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