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수출 제한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제동을 건 사람은 바로 트럼프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는 중국이 세계 최고인 미국의 제트 엔진 사는 것을 원한다. 그게 바로 무역”이라면서 “상대가 우리와 비즈니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너럴일렉트릭(GE)과 프랑스 사프란의 합작사인 CFM이 개발한 제트엔진 ‘LEAP 1C’의 대중국 수출 금지를 검토 중이라는 지난 15일 언론 보도를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행정부 내 대중국 강경파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입장 표명이기도 하다.
그동안 트럼프가 국가안보 관련, 중국과 각을 세워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라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기술 리더로 부상하려는 중국을 견제해 왔는데,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놀라운 반전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관련해서도 뜻밖의 발언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유세를 위해 캘리포니아주로 떠나기 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라는 거짓 용어를 내세워 우리 기업을 희생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나 다른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전혀 상관 없는 이슈들이 백악관 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면서 “화웨이에 강경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에 강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세계 최고 기술을 팔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날 보도한 내용을 부정한 것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으로 행정부 내 대중국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수면으로 떠올랐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강경파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에 실제 위협이 된다고 보고 반도체, 제트엔진 등 미국 기술의 대중국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온건파는 지나친 반응이며 그 자체가 미국 파워와 혁신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NYT에 따르면 제트엔진을 비롯한 대중국 추가 규제 논의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8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보류됐다.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득 사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