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검찰은 권력의지 실현 기관 아냐…관행 개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평적 내부통제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라는 카드를 꺼냈다.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라는 지침을 내린데 이어 수사 개시 부문도 칼날을 댄 것이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는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이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에 합리성을 강구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내ㆍ외부 통제방안이 있지만 검사의 수사는 면밀한 검토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에는 내부적으로 주요 수사에 관해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이른바 '레드팀' 역할의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두고, 외부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단순한 '리뷰' 차원을 넘어 중요 사건 기소에 실질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추 장관은 "레드팀 가동 등 수사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논의가 돼 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니 기왕이면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시행을 해 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도 "일본에서도 2015년 5월부터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수부의 대규모 수사 사건에 대해 공판부 소속이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이라며 "아마 수사와 기소 주체가 한 사람일 때 생기는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수사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인권을 침해한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며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주요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계속 충돌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다만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을 수호하는 사법적 기관이란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지휘감독을 통해 검찰이 가져야 될 기본자세를 먼저 조직 내에 충분히 숙지시키고, 조직 문화를 잘 잡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검 회의 석상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는 "검찰총장이 선거를 앞두고 준비를 잘하자는 당부가 회의 주제였는데 그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문 지검장은 10일 대검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검찰총장 지시를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를 승인·결재하지 않았던 이 지검장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대검 간부와 서울중앙지검 중간간부들을 대규모 교체해 검찰과 갈등을 빚어온 것에 대해서도 "인사 이후 사직하는 분들이 가장 적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괜찮은 인사였다는 후문이 있는 걸 안다"고 자평했다.

아들의 군대 휴가 미복귀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 절차에서 얼마든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답변한 이상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