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新관치 논란] ‘낙하산 인사’ 없다더니 전문성 포장 ‘親정부’ 투하

야당 시절 ‘관치 비난’ 지적엔 “인사권 정부에 있어” 말 바꿔

차기 우리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정권 실세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있어 유독 문재인 정권이 과도하게 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 시절에는 정권과 연계된 인물의 임명을 누구보다 목소리 높여 비판했지만, ‘전문성 인사’라는 구실을 내세워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취임한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이러한 임명 방식의 대표 사례다. 윤 행장은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 3번 연속 내부 출신 행장이 역임했던 전통도 부수면서 임명을 강행했다. 노조가 윤 행장의 임명에 크게 반발하고 출근을 저지한 문제로 비화한 것은 이번 정권이 ‘관치’에 관대하지 않았던 과거 태도 때문이었다. 외려 지난 정권의 은행장은 대부분 내부 출신이거나 민간 금융 전문가였다.

권선주 전 행장이 임명될 때에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허경욱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김도진 전 행장 때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앉히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때 극렬히 반대했던 진영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은 4년 전 산은·수은·기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낙하산을 방지하자’며 금융 분야 경력이 없으면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되레 “전문성 있는 인사”라며 문제 지적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였다.

정부는 오히려 일관되게 정권과 연결된 인물을 중용했다. 2017년 9월에 취임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정·금융 정책을 조언했고, 이후 첫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연구원장을 지냈다.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는 비상경제대책단으로도 활동했다. 2019년 10월 취임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인연을 맺었다. 김경수 도지사 직속의 경남도경제혁신추진위원장도 맡았다.

최근 임명된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문 정권에서 외교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역임했다. 기업은행과 유사하게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지난달 말 출근이 저지되기도 했다.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등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이어졌다. 금융공기업은 그나마 정부에 임명권이 있는 편이지만, 우리은행 등 민간금융에도 정권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부적격자 낙하산 인사나 캠프 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취임 직후에도 여야 4당 대표 오찬에서 야당의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행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빚어진 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는 되레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대신 “윤 행장이 경력 면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없다”라며 전문성을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는 “낙하산 인사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반복됐다. 이번 정권은 전 정권보다 청렴하다고 비교까지 했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흘러갔다”라며 “민주당도 견제, 비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야당 의원은 “지금 정권이 야당할 때는 ‘독극물’이라면서 비판했던 낙하산 인사를 더 심하게 저지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