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신종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 손실 등을 보상하는 보험 개발에 나선다. 또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험산업의 지속성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기후변화, 코로나바이러스 등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위험에 대응한 민간보험회사의 역할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등 감염병이 확산 될 경우 자영업자나 기업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받지만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전무한 상황이다. 감염병 확산을 예측할 수 없는데다 이에 따른 손실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이같은 특성을 가진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으로 ‘파라메트릭 보험’을 꼽았다. 파라메트릭 보험은 실제로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다만 위기경보단계별로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 등 기초 데이터 축적이 필요해 상품 개발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은 일단 올해에는 파라메트릭 보험의 개념과 활용사례, 국내 적용 가능성 등에 기초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밖에도 ‘건강한 보험생태계 재구축’을 슬로건을 내세우고 △보험생태계 건전화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강화 △보험상품 혁신 및 제도 개선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근본적인 측면에서의 상품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 실손보험은 개인별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실손의료보험 전문심사 기관 설립 추진 등을 연구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은 가격자유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정부는 2000년부터 보험 가격 자율화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폭 등을 결정하는 데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안 원장은 “수익성, 성장성, 건전성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다”며 “부분적 개혁으로는 기존 관행을 고쳐 새로운 관행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