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감 이슈 진화 나선 이해찬 대표… 총선 D-90에 "촛불혁명 완수 분수령"

“주택거래허가제,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아”…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 발언 논란에 사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동산 거래허가제와 관련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가 '강기정 정무수석 개인 견해'라고 선을 긋자, 민주 또한 시장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내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현역 의원이 불출마한 전략공천 대상지 13곳에 대해 조만간 단수공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매매허가제에 대해 강 청와대 정무수석과 당이 협의한 바가 있나"란 질문에 "당과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며 "허가제는 강한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선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어 종합부동산세를 세분화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에 대해선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서 3주택을 갖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나. 자기가 사는 집을 하나 갖고 그 정도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갖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 생각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는 기본정책을 갖고 해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3주택으로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90여일 남은 총선과 관련한 여러 이슈도 언급했다. 이해찬 대표는 비례 의석 다수 확보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서 "위성정당이 아니라 위장정당"이라며 "그런 행위는 선거법 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위성정당이라는 것도 굉장히 좋게 이야기한 것이다. 그게 무슨 위성정당인가. 위장정당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 정당 연대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인위적인,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집권여당에게 잘 통하지 않는다"라며 "각 당이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받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고, 실제 모든 당들이 전국에 다 후보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연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총선 1호 공약 '공공 무료와이파이'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면밀하게 검토했다. 전국의 5만3000개 정도를 확대하는 예산까지 다 계산을 했다. 3년동안에 들어갈 예산을 다 합치면 5000억 원이 넘는다"며 "젊은 층들의 수요를 비롯해 앞으로도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면밀하게 조사 해 공약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가장 중요한 건 총선 승리"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총선 목표 의석수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능한 많이 얻는 게 좋은데 비례대표를 우리가 상당수 양보했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험지인 PK지역 총선 전망에 대해선 "아직은 지역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다"면서도 "16년 선거 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는데 제가 파악하기론 그때보다 좀 더 조건은 낫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앞으로 행보에 대해 "선대위가 발족될 때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선 "어디로 할 건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내일 최고위에서 논의해 단수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경쟁지역으로 할지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를 포함해 현역 불출마 지역 13곳 모두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해찬 대표는 또 청와대 참모 출신들의 대거 출마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규모는) 공천 심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건 약간 과장된 것 같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해서 무슨 특혜가 있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하지 않고 공천 룰에 따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험지출마에 대해선 "우리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다. 그런 지역에 출마하실 분들께 개별적으로 요청 드린 분들이 있다. 아직 누구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정치 복귀 등 보수통합 움직임과 파급력에 대해선 "다른 당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해찬 대표는 또 최근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에 대해 날세웠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한 50년 동안 자기혁신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은 분야가 검찰 분야다. 그 분야에서 오랜 나쁜 관행들이 내려져 왔다"며 "그런 관행을 이번에 고치자고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사표를 쓰고, 말하는 사람들의 언사는 상식 이하"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고 한다'는 자신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죄송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그는 "어느 쪽을 낮게 보고 한 말은 아니다"며 "그런 분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어서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조금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당 차원의 조치 등에 대한 관련 질문이 네차례 가량 이어지자 이 대표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가장 큰 성과는 개혁 입법을 완성한 것"이라며 "특히 검찰개혁 입법은 검찰의 반발에 맞춰 수십년 간 이루지 못한 시대적 과제였는데 결국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오랜 쟁점이었던 선거법도 개정을 할 수가 있었다"며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흔히 말하는데 오히려 국정농단 정부 탄핵을 성공했고 막판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아주 굵직한 현안들도 처리해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라면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과거로 후퇴하느냐', '촛불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가 바뀌면서 우리당이 비례 의석 상당수를 양보한 셈이 됐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그 이상 얻어야하는 어려운 선거 될 것 같다"며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서 (다른 당보다) 앞서가고 있는 느낌이지만 그래도 선거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인재영입을 성공적으로 했다. 이제 총선 공약도 이번주부터 하나씩 발표를 해나갈 것"이라며 "좋은 후보, 좋은 정책으로 능력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