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3년 7개월 만에 ‘EU탈퇴협정법’ 최종 가결...브렉시트 출구 열렸다

▲브렉시트 법안이 9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을 통과한 이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웃고 있다. 런던/AFP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를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3년 넘게 영국을 옭아매던 브렉시트의 출구가 열렸다는 평가다.

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EU 탈퇴협정 법안의 제3독회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99표차 가결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마침내 의회가 EU 탈퇴 조건에 승인한 것이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영국과 EU가 합의한 이행 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에 대해 법적 효력을 제공한다.

하원을 최종 통과한 탈퇴협정법은 다음 주 상원에 송부돼 표결을 거쳐 ‘여왕 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브렉시트 기한인 1월 31일까지 정식 법률이 되면 영국은 EU를 탈퇴하는 첫 국가가 된다.

이번 하원 통과는 몇 차례 부결되는 등 진통 끝에 지난해 12월 12일 열린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가능성을 만들었다. 당시 보수당은 하원 과반 326석을 넘어서는 365석을 확보했다.

지난해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EU와 재협상 합의에 성공했지만, 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자 의회 해산 후 조기 총선 카드를 빼 들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총리실 대변인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오늘 결과는 브렉시트 해결을 위한 매우 중대하고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의회와 별도로 유럽의회가 EU 탈퇴협정을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를 기해 EU와 결별하게 된다. 이후 연말까지로 설정된 이행 기간에 EU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