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함께 잘 사는 나라’, 기업이 마음껏 뛰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국정 전반의 지난 성과를 평가하면서 올해 역점을 둘 국정운영 구상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노동존중, 복지, 혁신성장, 부동산시장 안정 등 경제와 민생에 신년사의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엄중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경제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주 52시간제 안착과 합리적 최저임금으로 노동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혁신을 강화하고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투기 억제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과 경제활력을 살리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현실인식의 절박감이 떨어진다. 그동안 성과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한 자찬(自讚) 일색이다. 문 대통령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작년 취업자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이며, 소득분배지표가 크게 좋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금 쏟아부어 만든 노인들의 단기 일자리만 급증했을 뿐, 기업의 질 좋은 일자리인 40대·제조업 고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혁신의 가속화로 신규 벤처투자가 4조 원을 넘었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장벽으로 투자가 가로막혔다고 하소연이다.

작년 우리 경제 성장률은 2%도 힘겹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10.3%나 줄었다.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에 그쳐 사상 최저다. 저성장·저물가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서울 집값은 폭등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또다시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100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 가동,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늘리고, 신산업의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적 타협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 4년차다. 이제 정책 비전은 공허하다. 반드시 구체적인 실천으로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 성과를 내야 한다. 경제활력 회복의 길은 먼 데 있지 않다. 시장이 체감하는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뛸 여건을 만들어 주면 된다. 기업·노동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다급한 이유다. 기업할 자유만 높이면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는 절로 일어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소득이 증가해 경제가 선순환한다. ‘함께 잘 사는 나라’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