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의 共有하기] 5년째 논란 중인 '제주 제2공항' 올해는 결론 내자

▲곽도흔 정치경제부 차장.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또 해를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해서든 2019년에는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환경부의 제동에 멈췄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이후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제2공항 운영 시 우려되는 조류 충돌 문제와 예정지 인근 동굴 등에 대한 식생·지형조사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은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으로 제시될 수 있고 ‘부동의’ 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2공항 건설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7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보완서에 대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기존 제주국제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1990년 이후 논의가 시작됐고 2015년 11월 성산읍이 제2공항 건설 입지로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2018년 12월부터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그러나 입지 선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국책사업 최초로 타당성 재조사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 소속 노민규 씨 등이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천막을 치고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찬성 측은 혼잡한 제주공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2공항이 필요하고 건설과 관광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지금의 제주공항을 확장하면 충분하고 제주 섬 전체의 환경 수용력이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엔 한계에 달했다며 반박한다.

이렇게 갈등을 빚은 게 5년째다. 국회에서 의결된 올해 제2공항 사업비는 국토부가 제출한 공항 건설 업무 지원 2000만 원, 기본설계비 324억 원, 감리비 32억 원 등 356억2000만 원이다. 다만 국회는 부대 의견으로 “국토부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도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고려해 예산을 집행한다”고 제시했다.

기자는 국토부를 출입하면서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을 들었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제주 여행을 갈 때마다 공항이 혼잡한 모습을 보면 제2공항의 필요성이 커지지만 쓰레기 등이 이미 제주도의 처리 능력을 초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관광객 확대를 위한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든다. 어떻게든 제주 제2공항을 어찌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한다. 올해 안에 그것도 이른 시일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