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김정은 설득 나설까...시진핑 "문 대통령과 넓은 공감대"

"지역 평화ㆍ다자주의 언급은 북한 아닌 미국 겨냥한 것" 해석도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찬을 함께 하면서 현안을 논의함에 따라 한반도 긴장국면에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3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로 가기 전 베이징을 들러 시 주석과 만났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중 양자관계 발전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북미 간 대화를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크리스마스 도발’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다시 끌어내도록 ‘우회설득’에 나선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이후 불거진 한중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진행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한국 방문 등 중국이 여전히 봉인 중인 사드후속 조치를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천시는 지리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만 못하다(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는 맹자의 고어를 인용하며 한중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시 주석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과 공감대를 갖고 있음을 언급하고 더 높은 수준의 양자관계에 오르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는 등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시 주석은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체제를 수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면서 ”우리는 줄곧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대통령님과 함께 양자관계가 새롭고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과 중국이 북한 설득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중국이 북한을 설득했음에도 한반도 긴장 국면에 변화가 없을 경우 시 주석의 체면을 구기는 모양새가 될 뿐 아니라 향후 지역 정세에서 중국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만큼, 북측이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미국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의 개입을 달가워할지는 미지수라는 전망도 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기간 “나는 여기에 있고, 북한은 연락할 방법을 알 것“이라고 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북한이 굳이 중국을 통한 간접 접촉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딜’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북한의 태도변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이 말한 평화와 다자주의, 자유무역수호 등은 오히려 미국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평화’는 북한의 도발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인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겨냥한 발언이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역시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