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고채 50년물 1조 원 확대…바이백은 하반기 집중

기재부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이투데이 DB)

정부가 내년 국고채 발행에서 장기물 비중을 키운다. 조기상환(바이백)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0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올해 발행실적(101조7000억 원)보다 28조5000억 원 늘어난 130조2000억 원이다. 순증 발행은 70조9000억 원, 차환 발행은 59조3000억 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도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한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수급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재정 조기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발행물량의 58%를 상반기에 공급하되, 분기별로 월간 발행물량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한다.

특히 연물별 발행비중 관리목표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되, 장기물은 견조한 시장수요를 감안해 관리목표 중단 이상을 목표로 삼는다. 50년물은 올해보다 1조 원 내외 늘어난 4조 원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바이백은 상반기 적자국채의 원활한 발행 및 향후 단기금리 급등에 대비한 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하반기에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국채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PD 평가제도를 그동안의 양적 지표 위주의 형식적 평가를 지양하고 실인수·진성거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국고채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배점을 36점에서 38점으로, 호가조성배점은 31점에서 32점으로 확대하되, 거래량배점은 12점에서 9점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장내 거래과정에서 주문실수에 따른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시스템상 호가 입력 가능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착오거래 사후구제 장치 마련을 위해 회원사 간 정보제공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물가채는 공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발행방식을 기존의 옵션발행방식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물가채 인수실적도 PD 평가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