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최장 기간 상승, 부동산 정책 실패

올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서 연간 단위로 역대 최장기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 반 동안 무려 17차례의 부동산 규제 조치를 쏟아냈지만, 집값이 안정되기는커녕 거침없이 뛰는 양상이다. 앞으로의 시장여건을 보아도 오름세가 멈춰질 것 같지 않다.

KB국민은행이 8일 내놓은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말 대비 1.82% 올랐다. 전년 말과 비교해 2014년 1.09%, 2015년 5.56%, 2016년 4.22%, 2017년 5.28%, 2018년 13.56% 등 5년 연속 급등했고 올해까지 6년째 상승이다. 통계가 작성된 1986년 이래 2000∼2004년 동안 5년간 집값이 계속 상승한 것이 그동안의 최고 기록이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올해 0.31% 올랐다. 연도별 상승률은 2014년 1.81%, 2015년 5.61%, 2016년 2.89%, 2017년 2.77%, 2018년 6.76%에 이른다. 이 또한 6년 연속 최장기 오름세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가 집값을 부추겼다.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고가·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면서, 대출을 틀어막는 등 공급과 수요를 함께 찍어누르는 전방위 규제들이 쏟아졌다.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까지 강행했다. 하지만 인기 지역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만 커지고,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저금리로 넘쳐나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일으키는 수요는 막지 못하면서 시장은 왜곡되고 있다.

민간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통제하는 반(反)시장의 극약처방에도 불구하고, 강남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말해준다. 게다가 정부의 자사고 및 특목고 폐지, 대학 정시모집 확대 등 엇나간 정책이 불을 질렀다. 인기지역 아파트들의 사상 최고가 거래도 속출한다. 잠잠하던 전셋값까지 급등하고, 아파트 청약률이 과열 현상을 빚고 있다.

시장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잘못된 현실인식이다. 지금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문제는, 서울 집값이 끝없이 오르고, 지방은 계속 내린다는 데 있다. 정부는 강남 집값을 낮추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데, 오히려 지방 집값만 떨어지고 있다.

어느 정부에서든 집값 안정만큼 민생의 중요한 과제는 없다. 그러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을 거스른 규제로, 시장을 조일수록 집값이 오르는 반작용만 키우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과 피해만 더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