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환경부는 올해 8월 발표한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페트병은 약 30만 톤으로 재활용되는 페트병은 24만 톤이다. 이 가운데 시트(Sheet) 등으로 불리는 고품질 원료로 재생되는 양은 2018년 기준 2만9000톤에 불과하다. 이에 매년 2만2000톤의 고품질 페트병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페트병만 따로 수거할 경우 2022년에는 이 고품질 재생량이 10만 톤까지 늘어 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은 다음 달부터 실시될 유색 페트병 사용금지 등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 생산유도와 연계해 배출, 수거, 선별까지 재활용을 위한 모든 단계에 걸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 등이 섞여 배출·수거되는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수거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춰 나간다.
배출단계에서 고품질 재활용에 적합한 '무색 페트병, 먹는 샘물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련 업계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시범사업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은 페트병 별도 분리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재활용 품목별 요일제 수거 등의 방안을 도입한다.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폐기물 선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선별업체에게 지급되는 선별지원금을 선별품 품질 등급에 따라 차등화한다.
등급기준은 선별품 내 페트병 이외 이물질이나 다른 재질의 혼합 정도, 선별업체의 페트병 관리체계 구축 등을 고려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선별업체의 등급결과는 매년 환경부에서 공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시작으로 향후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를 전반적으로 함께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