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한일 경제 영향 미미...장기화시 글로벌 체인에는 타격”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ㆍ한일경제협회, '한일 경제관계 개선' 세미나 개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와 공동으로 ‘한일 경제관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연설하고 있는 모습. (한영대 기자 yeongdai@)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가 한ㆍ일 경제에 단기적으로 끼친 영향은 미미하지만, 장기화할 시 글로벌 공급체계에 타격을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와 공동으로 ‘한일 경제관계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재까지 한ㆍ일 양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토분카대학 교수는 “수출관리 적정화 심사는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에서의 소재ㆍ부품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기업은 허가가 나올 기간을 예측해 발주해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공급 중단으로 생기는 영향에 비하면 미미하다"며 "일본 기업이 큰 영향을 받은 사례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올해 8월 대 한국 맥주 수출이 97% 감소했지만, 전체 일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4%에 그쳤다"며 "방일 한국인의 감소도 개인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분석했다.

정성춘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진경제실장 팀장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주요 개별 규제 대상 품목의 단기적인 교역량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한국기업의 부품소재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양국 갈등이 지속될 시 글로벌 공급체계에 적지 않는 변화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무코야마 히데히코 일본종합연구소 수석주임연구원은 "(한국의 소재ㆍ부품 국산화 움직임으로 인해) 일본 업체들은 고객을 잃을 수 있다"며 "일본 업체 간에 협력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등 서플라인 체인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ㆍ일 양국이 갈등을 빨리 마무리하고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은 "양국 공급망의 유지 및 강화가 필요하고 디지털 혁신과 차세대 교통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팀장은 "외교갈등 현안에서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는 등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더욱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