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기부 장관 “인터넷 생태계, 네거티브 규제 원칙 필요”

▲김기웅 위쿡 대표(왼쪽부터),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생태계를 규제하는 방식에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회에 필요한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를 분별있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기영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등 업계 6명의 대표가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의 동등규제 등과 같은 규제 혁신이 이뤄지길 바란다”라며 “이를 위해 정부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협조도 꼭 필요한 만큼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터넷 사업을 하는 국내와 해외 기업에게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최 장관은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영향역에 걸맞는 책임감도 요구했다. 그는 “업계에서는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항상 귀기울여 주시고 우리 우리 사회가 함께 나가도록 노력해주실 것도 부탁한다”며 “특히 이용자 보호 및 편익증진 차원에서 기업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하려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최기영 장관은 “업계나 언론에서 항상 정부에 하시는 말씀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기업의 요구가 정부의 더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개혁이라는 점도 잘 알고 있디”며 “대표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