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시확대, 학종비율 높은 서울 일부 주요 대학만 해당"

이광호 교육비서관 "자사고·외고→일반고 전환, 어떤 정권도 되돌리기 어려울 것"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정시비중 확대를 골자로한 입시제 개편과 관련해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에만 해당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서울 일부 대학을 못 박아서 언급한 것"이라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교육부가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 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해당 대학들의 정시 비중을 몇 퍼센트까지 올릴 계획인가'라는 질문에는 "30%보다는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확한 확대 비율을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시 전형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획일적인 객관식 수능시험으로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특히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도 있었다"며 조사 결과 이런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 등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이 비서관은 "만일 그런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에는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