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정’ 27번 강조...해법으로 ‘개혁’ 제시

“노력했지만 국민 요구 훨씬 높았다”...‘조국 사태’ 에둘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는 ‘공정’이었다. ‘혁신’이란 말도 여러 번 나왔다.

문 대통령은 2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있었던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27차례나 강조했다. 지난해에는 10여 차례 말했을 뿐인 단어다. ‘혁신’도 20번이나 말했다. 역시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내년 재정의 4대 목표 가운데 나머지 두 가지인 ‘포용’과 ‘평화’는 각각 14차례와 11차례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공정’이 1순위에 놓인 것은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높아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문 대통령이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공정’을 트레이드 마크 가운데 하나로 삼아왔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이 불거지는 과정에서 순수성이 훼손된 상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고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 요구가 훨씬 높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직접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조국 장관 임명부터 사퇴까지의 과정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상황 인식은 ‘개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고,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고 말해 제도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이 바탕이 되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평화도 있을 수 있다”며 “경제 뿐 아니라 사회ㆍ교육ㆍ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졌다.

검찰개혁에 관한 언급에서는 공정사회 실현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시각이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특히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싶다“거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묻어났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교육과 채용 등 구체적인 분야를 거론하면서 향후 공정 사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교육의 공정·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내년 고2까지 확대하고 내후년에는 전 학년에 적용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용과 관련해서는 “채용비리가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탈세·병역·직장 내 차별 등 국민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